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88호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노후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또는 개조하려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2023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의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3차)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모집(3차) 공고

1. 목 적

ㅇ 노후된 단일선체구조의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소형유조선에 대한 대체건조 또는 개조를 통하여 선박 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

2. 신청 대상자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제5호에서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 유조선을 대체하여 같은 법 별표 10 제4호 규정의 소형선 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

3. 사업 내용

ㅇ 지원규모 : 594백만원

ㅇ 융자율 : 개조·건조자금의 70% 이내 융자

ㅇ 금리조건 : 고정금리 연 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ㅇ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상환

4.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3. 9. 27.(수) 09:00 ～ 2023. 10. 20.(금) 18:00

ㅇ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융자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3)

-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 피대체선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 피대체선 혹은 개조대상선박 선박원부 1부

- 소형유조선 건조(개조) 계약서 1부

- 소형유조선 건조(개조) 일정 1부

ㅇ 접수 및 안내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주소 : (우편번호 0759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02-6096-2034)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5. 선정 방법 및 절차

ㅇ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출 가용액의 300% 범위 내에서 사업후보자 선정 →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에 통과하는 사업후보자를 실수요자로 결정

ㅇ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10월 23일(잠정) 이후 개별 통지

ㅇ 사업 추진절차 :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접수(한국해운조합)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후보자 선정·추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한국해운조합) →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수협은행) → 대출신청(사업자) → 대출실행(수협은행)

6.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 등은 공고문 별첨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임

ㅇ 사업 신청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사업후보자로 통보받은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후보자별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 가용액을 감안해 실수요자를 결정하고, 대출 가용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결정 순서대로 대출을 집행함

ㅇ 여신심사에 합격한 사업후보자의 신청액이 대출 가용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음연도에 우선 배정함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수요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및 융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후보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신용조사·여신심사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 사업후보자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7. 문의

ㅇ 사업신청, 접수 및 안내 : 한국해운조합(해운지원팀 02-6096-2034)

ㅇ 신용조사, 여신심사 및 대출집행 : 수협은행(수산금융부 02-2240-8525)

별첨  1. 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2.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융자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3)

4.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서식 1		사업 신청서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신청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소재지)
피대체선 (피개조선박)	선박등록번호 :
	선 명	톤 급		기관 및 마력	선질		건조연월일	취득연월일
신조 소형유조선 건조 계획 (개조계획)	톤 급	기관 및 마력		선질	피대체 선박처리계획 ＊개조 시 미작성		예정공기
							착공일	준공일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의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대체건조, 개조) 사업 자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선(피개조선) 선박국적증서 및 선적증서 사본 1부.

서식 2		사업 계획서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대체건조)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ㅇ

2. 2023년도 사업계획

ㅇ

※ 건조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2023.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7. 기금지원 기대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또는 거래실적	생산효과 또는 경영개선효과	비 고

* 기존 노후 소형유조선과 신규 도입 소형유조선의 효과가 대비될 수 있도록 계량화하여 작성

서식 3		융자금 교부신청서

융자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2. 사업시행장소 또는 조선소명 :

3. 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4. 융자금 교부신청액        :                원정

5.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                원정

가. 융자금	:                    원정

나. 자기자금	:                    원정

6.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년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대체건조)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금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소형유조선 건조 계약서 1부.

2. 소형유조선 건조 일정 1부.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4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사업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 대상 선정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에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